남조의 작은 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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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 -.-;;

출판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한겨레] 출판업 붕괴시키는 ‘도서관법 개정안’ [클릭]

검열하는 저작권법과 자유를 주는 저작권법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70

....이라고는 하는데.

이러니까 우리나라 진보가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소리가 나오지.. -_-;;
이걸 보니 한나라당과 MB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실히 보수세력보다 진보세력이 더 무능하고 무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
저작권법을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에 대항해서, 저작권법 자체를 없에버리자고?

문제는, 이 법안이 '현재의 MB 악법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진보세력을 말살하는 방법'이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컨텐츠 만드는 사람, 기타 예술가라고 불릴 만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진보세력'이다. 최문순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국회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세력 쪽이 맞다면 정말 제 정신으로 자기 지지세력들을 한 무더기 쓸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정책을 입안한 건가? 저 국회의원과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라는 곳이 사실 극우 보수세력이 위장한 공작세력이라고 보는 쪽이 더 현실성이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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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하드에 대한 5회차 삭제요청도 무용. 결국 6회차 삭제 요청 발송. 2009/05/21 22:57 #

    4회차 삭제요청도 무용. 결국 5회차 삭제요청 발송.지금까지의 내용요약불법게시판을 알려주고 해당 게시판의 협회 도서자료들을 삭제처리.모니터링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였으나. 잘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만 해줄뿐 실제로 불법판매 자료는 여전함.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이러한 웹하드들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움. 결국 이런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개정저작권법(한나라당의원 주도)이 만들어지게 됨. 근데 최근 이런 개정저작권법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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